⚠️ 먼저 분명히 합니다. 이 글은 계약서 검토를 보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클로드의 답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서명 전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나 회사 법무 담당자와 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법무팀 없이 계약서를 먼저 읽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30쪽짜리 용역 계약서를 받으면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죠. 저는 이럴 때 클로드를 "전문가에게 가기 전 준비 도구"로 씁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정리해 가면 변호사 상담 시간도 줄고 비용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1단계. 구조 파악
첨부한 계약서의 구조를 정리해 줘.
- 조항 번호와 제목, 각 조항 핵심 내용 한 줄
- 금액·기간·의무가 나오는 조항 표시
긴 계약서도 이렇게 정리하면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단계. 확인이 필요한 조항 체크
나는 이 계약에서 '수급인(용역 제공자)' 쪽이야.
우리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조항을 찾아 줘.
특히 다음 항목을 봐 줘:
- 손해배상 범위와 한도
- 계약 해지 조건 (일방 해지 가능 여부, 통보 기간)
- 대금 지급 시기와 조건
- 지식재산권 귀속
- 비밀유지 의무 기간
- 분쟁 해결 방법과 관할
각 항목마다: 해당 조항 원문 인용 / 왜 확인이 필요한지 /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
"내가 어느 쪽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조항도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원문 인용을 요구하면 클로드가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전 버전과 비교
수정본을 받았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version_1>
(이전 계약서)
</version_1>
<version_2>
(수정 계약서)
</version_2>
두 버전에서 달라진 부분을 조항별로 표로 정리해 줘.
열: 조항 / 이전 / 수정 / 변경의 의미
문구만 바뀌고 의미가 같은 것은 따로 표시해 줘.
사람이 두 문서를 눈으로 비교하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경(예: "30일 이내" → "30영업일 이내")을 잘 잡아냅니다. 그래도 중요한 변경은 원문을 직접 대조하세요.
4단계. 전문가 상담용 질문 정리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 때 물어볼 질문을 우선순위대로 정리해 줘.
각 질문에 관련 조항 번호를 붙여 줘.
이 목록을 들고 상담하면 짧은 시간에 핵심을 다룰 수 있습니다.
클로드 검토의 한계
반드시 알고 써야 할 한계입니다.
| 한계 | 이유 |
|---|---|
| 최신 법령·판례 반영 불확실 | 학습 시점 이후 개정 내용을 모를 수 있음 |
| 계약 외 사정 모름 | 거래 관계, 업계 관행, 협상 경위 |
| 조항 해석의 확실성 | 같은 문구도 해석이 갈릴 수 있음 |
| 법적 책임 없음 | 잘못된 검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음 |
보안 주의
- 회사 정책 확인: 계약서는 기밀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 가명 처리: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사명은 A사·B사, 금액은 [금액]으로 바꿔 넣으세요.
- 데이터 설정 확인: 내 대화가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놓치지 않게 해 주는 도구
클로드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 AI가 가장 잘하는 건 "놓치지 않게 해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30쪽을 혼자 읽으면 뒤쪽 조항은 집중력이 떨어져 대충 넘기기 쉬운데, 클로드는 끝까지 같은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괜찮은가"라는 판단은 여전히 사람과 전문가의 몫입니다. 클로드로 질문 목록을 만들고, 답은 전문가에게서 들으세요.
핵심 요약
- 구조 파악 → 확인 조항 체크 → 버전 비교 → 질문 정리의 4단계로 활용하세요.
- 내 입장을 알려 주고, 원문 인용을 요구해 지어내기를 막습니다.
- 클로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전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하세요.
